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BB101823 | 교과목명 | 지적재산권국제조약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이병규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|
| 과목구분 | 과정구분 | 석·박사공통 | |
| 이메일 | bkl422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03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교과목 소개 및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개관 |
| 2주차 | 베른협약(Berne Convention) 개관 |
| 3주차 | 베른협약 강독 및 내용 분석1 |
| 4주차 | 베른협약 강독 및 내용 분석2 |
| 5주차 | 세계저작권협약(UCC) 개관 |
| 6주차 | 세계저작권협약(UCC) 강독 및 내용 분석1 |
| 7주차 | 세계저작권협약(UCC) 강독 및 내용 분석2 |
| 8주차 | WTO TRIPs 협정 개관 |
| 9주차 | WTO TRIPs 협정 강독 및 내용 분석1 |
| 10주차 | WTO TRIPs 협정 강독 및 내용 분석2 |
| 11주차 | WIPO 저작권조약(WCT) 개관 |
| 12주차 | WIPO 저작권조약(WCT) 강독 및 내용 분석1 |
| 13주차 | WIPO 저작권조약(WCT) 강독 및 내용 분석2 |
| 14주차 |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이 국내 입법에 미친 영향 |
| 15주차 |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들이 국내 판례에 미친 영향 |
| 16주차 | 최종 정리 |